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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가 북한과 손잡으려는 이유와 종전선언까지 가능할까?

동구리님 2025. 7. 16. 23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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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손잡으려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, 전략적·외교적·국내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. 아래에서 그의 접근 배경과 종전선언 가능성을 나누어 설명드릴게요.

✅ 트럼프가 북한과 손잡으려는 이유

  1. 정치적 성과로 활용 (외교 업적 강조)
    • 트럼프는 ‘딜메이커’로서의 이미지를 중요시했습니다.
    • 기존 대통령들이 실패한 북미관계를 자신이 돌파했다는 점을 성과로 부각하고 싶어했습니다.
    •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“전쟁보다 대화”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, 2020년 대선 전에도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습니다.
  2. 비핵화 합의 통한 전략적 승부
    •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, 단계적 합의라도 도출해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.
    • ‘빅딜(한번에 비핵화)’을 내세웠지만, 실상은 ‘스몰딜(단계적 상호조치)’에도 유연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.
  3. 중국 견제를 위한 지렛대
    •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꾀했습니다.
    • 북한을 완전히 중국 편으로 넘기지 않고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둔다는 전략적 포석도 있었죠.
  4. 개인적 정치 스타일
    • 기존의 외교 문법을 깨고 정상 간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하는 비정통 접근이 트럼프 스타일입니다.
    • 김정은과의 친서 교환, 판문점 회동 등은 정치쇼 측면도 강했지만, 의외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드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.

종전선언 가능성?

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, 조건부 가능성은 존재합니다.

1. 종전선언이란?

  • 1953년 ‘정전협정’으로 끝난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내는 선언입니다.
  •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평화조약은 아님.
  • 미국·중국·북한·한국이 모두 관여해야 함.

2. 종전선언이 어려운 이유

  •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음: 미국 입장에선 비핵화 진전 없이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일방적인 외교 선물.
  • 한국 내 정치적 입장 차이: 진보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, 보수 정권(윤석열 정부)은 매우 소극적입니다.
  • 미국 정치 구조 문제: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더라도, 의회(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)의 반발도 변수입니다.
  •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: 종전선언이 북한과 중국의 연계를 강화시킬 경우, 미국 안보 전략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조건부 가능성

  • 트럼프가 재선 후 “조건부 종전선언”을 제안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.
    예: 북한이 ICBM 발사 중단,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수용할 경우.
  •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보장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경우, 남북미 3자 합의로 ‘정치적 선언’ 수준의 종전은 가능.

🔍 결론

트럼프는 북한과의 ‘딜’을 정치적·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인물이었고, 지금도 그런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
다만,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, 트럼프가 재선 되더라도 중국·의회·한국 정부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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